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총정리!!!

서울시에서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일환으로 위기가구 청년과 저소득층 500여 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안심소득 관련 정보와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알아보기

2024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내용 총정리

 

▣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기준 금액 대비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이에요.

 

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안하는 대안 제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에는 재산을 소득에 소급 적용하는 등 계산상으로 까다로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안심소득 신청 조건은 재산과 소득을 각각 기준을 따로 두어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관리적인 면에서도 편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지원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사업에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되면, 가구별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이 전혀 없으면 매월 최대 947,090원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되고, 1년 사업기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해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 ]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 참여가구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아래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추후 선정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1)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1989 ~ 2014년 사이 출생자)

2)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해야 함

4)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함

5) 신청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어야 함(가사, 간병 등 가족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생계를 전부 혹은 일부를 책임지고 있어야 함_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2.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위기정보 통보 가구

2) 건보료,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체납 및 금융연체 등 요금 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3. 안심소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운영이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요.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해요. 또한, 안심소득은 부양의무자 유무나 근로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과 재산으로만 자격요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심소득 신청방법

 

[ 24년 참여가구 선정 계획 ]

 

24년 1월 공개 모집

▼

24년 1월 무작위 추출로 예비 선정

 ▼  

24년 1~3월 자격 요건 등 조사(소득재산 조사 및 기초 선조사)

▼

24년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안심소득 신청일정(출처: 서울복지포털)

 

▣ 안심소득 신청 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참여가능해요.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또한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링크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심소득 지원사업 포스팅을 마치며

 

경제적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분들에게는, 이 안심소득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제도보다 훨씬 나은 제도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인 만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출처: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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