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실행, 근로자의 건강과 MZ 세대의 워라밸...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주 69시간 근무제 실행과 관련하여 언론 및 인터넷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빗발치며 혼돈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주 69시간 근무제 법안이란 무엇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란?

주 69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제점들

 
현 제도인 주 최대 52시간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 근무제로 늘리는 방안으로,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업무 직종, 예를 들어, 게임, 건축, 토목, IT 업계에서는 평소 업무량이 현저히 적다가도, 특정 기간에는 폭발적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에 맞춰 업무량을 컨트롤하는 것이 힘들다는 불만들이 배경이 되었는데, '주' 단위로 계산되는 업무 시간을 '월'이나 '년' 단위로 바꾸어서 적용함으로써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업무시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자는 것이 주 69시간 근무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법안이 퇴행적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쏟아지자 윤대통령은 14일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주 69시간 근무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용주인 회사의 업무 상황에 맞게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회사의 비효율적인 업무 운영 손실을 줄이고 회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수익 극대화는 근로자의 수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주 69시간 근무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면서 회사와 근로자의 윈윈 법안인듯한 결론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69시간 근무제 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리듬 파괴, MZ 세대들이 목놓아 부르는 워라밸 기준 이탈, 최종적으로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당시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 근로자의 건강문제 등이 최하위 권에 있었기에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더 줄이자는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와 향후에는 법적 근로 시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 69시간 근무제란 얘기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가장 젊은 세대인 MZ 세대들이 추구하는 워라밸 기준과 전혀 맞지 않아 정부에서도 이를 간파하지 못한 관계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단순히 MZ 세대만을 위한 재검토가 아니라, 현재의 근로자 업무 실태와 산업 재해 현황, 그리고, 노사 관계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이전 일상의 생활 리듬은 깨지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생활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몰아서 근무를 하고, 또 반대로 휴식을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언발란스한 생활 패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 한 내용 중에, 야근, 당직, 야간 배달 등 심야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체내 호르몬(예: 멜라토닌) 생산 저하로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울 수 있다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ispirit.tistory.com/entry/%EC%8B%AC%EC%95%BC-%EC%A1%B0%EB%AA%85-%EB%8B%B9%EB%87%A8%EB%B3%91

심야 조명, 당뇨병 유발의 원인? 그 진실과 대응 방법

 
또한, MZ 세대를 비롯해 모든 근로자들의 업무 향상을 뒷받침해줬던 워라밸의 이상은 현실을 벗어나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뿐더러,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 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 현재 정부가 풀어야 할 비상 시책 중 하나인 출산 문제도 해결 방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69시간 근무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장점은 전혀 표면화되지 못한 채, 시행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결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단순하게 기업 측 고민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현재 일선 세대 및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는 혁신적인 정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관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며, 이를 보전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발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꽃피는 젊은 세대들을, 겪어봤기에 잘 안다고 하기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는 내가 옳다고 말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준다면 분명 서로가 윈윈 하는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