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50만원 지원 받기 vs 알뜰폰 요금제

오늘부터 단통법 개선 시행령이 시작되면서,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통법 개선 시행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단통법 시행령 개정 법안 50만원 지원금 받기

 

단통법이 뭔가요?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인데요. 이동통신사 간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동 통신사에서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보면, 이동통신사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단말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조금 출혈을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강제로 안기는 상황도 연출되었었죠.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이러한 법률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이동통신사의 영업 이익이 이전보다 87% 증가했고, 반면에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1% 감소했다는 통계치가 나오게 되었어요. 즉, 소비자에게 지급해 주던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단통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우선 여기저기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립하던 통신사 대리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리점간 과열 경쟁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이동통신사 간의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즉, 타 이동통신사보다 적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손해 봤다는 식의 차별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었죠.

 

다만, 그 이후로도 다시 편법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되었고, 페이백, 요금제 담합 등 꼼수들이 성행하며 다시금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팬택'이라는 단말기 제조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LG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단말기 시장은 삼성과 애플(Apple사) 2개 회사의 독과점 무대가 되었지요.

 

이야기가 조금 비껴갔는데요, 여하튼 단통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서 이동통신사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판단 아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쪽의 의견이 높아지다 보니, 오늘처럼 단통법 개선 시행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보조금 받는 방법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이동통신사 변경 번호 이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하나의 통신사를 장기 이용한 고객이 단말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불만의 목소리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동통신사간 경쟁만 부추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고, 장기 이용 고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별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동 통신사들이 고시하고 있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현재는 3사 모두 최대 50만 원까지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단말기 별 상이). 그러다 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예로 들었을 때, 통신사 고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 통신사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 추가지원금 15%,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면 단말기 가격이 거의 무료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전환 지원금에는 통신사 이동 위약금, 심카드 비용 등 통신사를 바꿀 때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각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의 기준은 요금제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10만 원 안팎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래 요금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죠. 올해 2월 6일 변경된 공시지원금을 예로 들면, SK 텔레콤의 경우, 월 4만 9천 원 요금제 -> 25만 원, 월 7만 9천 원 요금제 -> 33만 6천 원, 월 9만 9천 원 요금제 -> 48만 9천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통신사들 또한 비슷한 가격대의 요금제로 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지원금 조건이 이전과는 달라졌고, 휴대폰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 KT 모델별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KT Shop] | KT 공식 온라인몰 KT Shop

★ SK 텔레콤 모델별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T 다이렉트샵

★ LG U+ 모델별 공시지원금 확인하기

유플러스 모델별 지원금 < 모바일기기 | LG U+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책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전에 1주일에 2번 변경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매일 1회 변경으로 바뀌어서, 이동통신사간의 다채로운 마케팅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집 앞 통신사 대리점 유리창에 붙어있던 광고지들을 앞으로는 유심히 쳐다보면서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또,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 또한 기억해 두세요.  

 

 

알뜰폰 요금제는 어떨까요?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곳이 바로 알뜰폰 업계일 텐데요. 현재 1500만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안정기에 들어선 알뜰폰 시장이 이번 단통법 시행령으로 인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걱정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인데, 알뜰폰 업계는 솔직히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지원 부분이 큰 효자노릇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환지원금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분명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알뜰폰 요금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벤트이기는 하나 일정기간 월 500원 요금제가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요. 알뜰폰 요금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 요금제 사이트를 링크해 놨으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알뜰폰 요금제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 우체국 알뜰폰 바로가기

알뜰폰신청 - 우체국알뜰폰

---

오늘은 단통법 시행령, 50만 원 지원금 및 알뜰폰 요금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단말기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공시지원금 및 전환지원금 제도 혜택을 보시고 번호 이동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요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알뜰폰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